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393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23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다252162 판결
  [약정금][공2024상,366]
   약정금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

202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288, 2022. 4. 19., 기각
  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7다24372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598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국세징수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도3757 판결
  [공인중개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인중개사법위반
   공인중개사법

2019년

6. 서울남부지법 2019. 11. 27.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
  [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] 항소[각공2020상,38]
  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

7. 대구지법 2019. 5. 21. 선고 2018노4066 판결
  [공인중개사법위반] 상고[각공2019하,721]
   공인중개사법위반
 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두40372 판결
  [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19상,674]
  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7년

9. 서울고법 2017. 12. 13. 선고 2016노3746 판결
  [공인중개사법위반] 확정[각공2018상,172]
   공인중개사법위반
   공인중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도11528 판결
  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11. 고양지원 2017.09.29 선고 2016가단18572 판결
  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7. 선고 2016나6934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

2016년

13. 광주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7509 판결
  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   수용재결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헌법

2014년

14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7 선고 2013구단12083 판결
  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5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42154 판결
  [공제금][공2014하,1551]
   공제금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